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일부승소 25-12-10

본문

/ 01사건 요약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아내와 A씨가 사촌 관계라는 인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통상의 상간 사건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퉜고,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남편 C씨는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C씨의 아내와 A씨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C씨는 이 특수한 인적관계를 강조하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03쟁점: 친척 관계라는 사정이 상간자 위자료를 얼마나 늘리나?

상간자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도 그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C씨는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사촌 관계여서 통상의 상간 사건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다툼의 범위 설정: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다툼을 위자료 액수에 집중했습니다.

가중 주장에 대한 반론: 특수한 인적관계에서 일어난 과오라는 점을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주장하며, 인적관계를 이유로 위자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C씨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 05법원의 판단과 결과

A씨 측의 주장이 반영되어, 법원은 청구액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부정행위 사실을 다툴지, 위자료 액수를 다툴지 먼저 정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 가중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인적관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하나씩 검토해 반론을 준비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확정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 둡니다.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 08판결문

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Q&A자주 묻는 질문

Q상간자 소송을 당했는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액을 다 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청구액 4,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Q배우자와 상간자가 친척 관계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
인적관계는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고,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사촌 관계를 이유로 4,000만 원이 청구되었고,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Q상간자 위자료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Q상간자 소송의 피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정행위 여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위자료 액수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위자료 가중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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