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편 외도·부당대우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아파트 지분 이전·양육권 지정
본문
/ 01사건 요약
남편의 계속된 여자 문제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아내 A씨가 이혼, 위자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남편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소로 위자료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B씨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아내)는 혼인 생활 중 남편 B씨의 계속된 여자 문제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고민하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상 이혼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의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A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03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다투는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결국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직접적인 육체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청구 설계: 상담 단계에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위자료와 함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이전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증거 선별: B씨의 유책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입증과 변론: 선별한 증거를 바탕으로 B씨의 반소 주장에 맞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변론했습니다.
/ 05화해권고결정 결과
B씨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둡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맞설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사정도 미리 점검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 이전, 매각 후 대금 분할 등 원하는 분할 방법을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Q&A자주 묻는 질문
- Q육체관계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할 수 있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직접적인 육체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Q상대방이 오히려 제 잘못이라며 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재산분할을 판단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남편이 반소로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Q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나요?
-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계속 진행됩니다.
- Q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한쪽에 넘길 수 있나요?
- 넘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지분 이전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