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출·연락두절 배우자 공시송달 이혼, 위자료 1,000만 원·양육비 월 70만 원
본문
/ 01사건 요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수개월간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의뢰인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지만,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공시송달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수개월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살던 집으로 그대로 둔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 03쟁점: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는데(송달),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 법원이 쉽게 허가하지 않으므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 소명: B씨가 연락을 회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에도 살지 않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공시송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혼 필요성 주장: B씨가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A씨가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범위: 이혼 청구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05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합니다.
B씨는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마지막 연락 시점, 연락 시도 내역 등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처음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 사유와 위자료·양육비 청구의 근거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부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Q&A자주 묻는 질문
- Q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행방을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소개한 사례에서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 공시송달 허가를 받고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Q공시송달은 어떻게 허가받나요?
-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방어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 법원이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는 사정,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위자료와 양육비가 인정되나요?
-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판단하므로,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과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Q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소송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