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재산분할

혼인 20년 가까운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3억 원·양육비 월 60만 원

3억원 재산분할 성공 24-02-03

본문

/ 01사건 요약

20년 가까이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배우자와 살아온 A씨가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상황에 이르러 제기한 이혼소송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B씨는 조정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지만, A씨의 헌신과 재산 증식 기여를 입증하고 주장하자 조정위원들이 B씨를 설득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배우자 B씨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미성년 딸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자녀들까지 고통받게 되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B씨는 이기적인 태도로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 03쟁점: 이혼소송에서 조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서로의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잘 활용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이혼소송과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헌신과 노력 강조: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A씨가 보여 준 헌신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여도 입증: 재산 증식에 A씨가 충분히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에 맞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 활용: 조정위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양보하지 않던 B씨를 설득했고, 첫 조정기일에 A씨와 자녀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05조정 결과

첫 조정기일에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육아·가족 부양 등으로 재산 형성·유지에 협력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둡니다.

조정은 첫 기일에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 조건을 조정 전에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정해지므로(민법 제912조),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조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 08판결문

혼인 20년 가까운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3억 원·양육비 월 60만 원

혼인 20년 가까운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3억 원·양육비 월 60만 원
 

Q&A자주 묻는 질문

Q이혼소송을 하면 꼭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Q이혼 조정이 첫 기일에 끝날 수도 있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첫 기일에도 조정이 성립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처음에 양보하지 않았지만, 조정위원들의 설득 끝에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3억 원 등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Q혼인 기간이 20년 가까우면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함께 협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개한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헌신과 재산 증식 기여를 입증해 재산분할 3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Q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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