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재산분할

배우자 숨은 재산을 재산명시·사실조회로 찾아 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

재산분할 4억원 승소 24-02-03

본문

/ 01사건 요약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뢰인 A씨가 알던 배우자 B씨의 재산으로는 몇천만 원 정도만 분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산명시 명령과 사실조회로 A씨가 모르던 큰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 4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형편이 어렵다며 재산분할액을 깎아 달라고 했고, 지급하더라도 10년에 걸쳐 나눠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은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를 확장해 사건이 합의부로 재배당되었고, 재산이 모두 드러나자 B씨는 더 이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A씨가 파악한 B씨의 재산은 많지 않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도 몇천만 원 정도만 분할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A씨는 상담 당시에도 B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B씨는 시종일관 형편이 어렵다며 재산분할액 감액을 요청했고, 지급하더라도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03쟁점: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알아야 그것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재산명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추적: 각종 사실조회 신청과 재산명시 명령 등으로 B씨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재산목록 검토: B씨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해 A씨가 모르던 큰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청구 취지 확장: 찾아낸 재산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확장했고,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 05조정 결과

재산이 모두 드러난 뒤 A씨와 B씨 사이에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합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했던 몇천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알고 있는 재산과 거래 금융기관 정보를 정리해 둡니다.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은 계좌 이체 내역 등과 대조해 빠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숨은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 취지를 확장해야 분할 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 08판결문

배우자 숨은 재산을 재산명시·사실조회로 찾아 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

배우자 숨은 재산을 재산명시·사실조회로 찾아 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
 

Q&A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나 재산조회(제48조의3)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받거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의뢰인이 모르던 큰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Q재산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법원 양식에 따라 부동산, 주식, 보험, 예금 등을 조회해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10년에 나눠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며 10년 분할 지급을 주장했지만, 숨은 재산이 드러난 뒤 재산분할 4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Q소송 중에 재산이 더 발견되면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 되고, 그에 따라 사건이 합의부로 재배당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새로 찾은 재산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확장했고 사건이 합의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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