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아내 외도 증거 확보 후 이혼 없이 상간남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본문
/ 01사건 요약
혼인 16년 차에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A씨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의 상대방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의 아내와 발각될 때까지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인정했고, C씨는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0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16년 차인 2018년,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학창 시절 선배인 C씨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03쟁점 1: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상간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파탄을 초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민법 제750조).
이 책임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물을 수 있어서,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04쟁점 2: 상간남은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겨 상간자가 과실 없이 몰랐다면 다른 부부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관계와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 05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법행위 구성: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제3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C씨가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A씨가 확보한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06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C씨가 A씨에게 발각될 때까지 A씨의 아내와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07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혼인을 유지할지 먼저 정한 뒤 청구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가족 관계를 아는 대화 등)을 정리합니다.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할 때는 주거 침입,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위법한 방법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 08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Q&A자주 묻는 질문
- Q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Q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의 의뢰인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Q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겨 상간자가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 Q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혼인 기간, 혼인 관계와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소개한 사례(혼인 16년 차, 자녀 2명)에서는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