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재산분할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조정성립 25-11-14

본문

/ 01사건 요약

아내가 남편 A씨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한 사건은, A씨가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내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돈, 곧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습니다. A씨 측은 이 돈이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것일 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 02사건 개요

아내 B씨는 의뢰인 A씨(남편)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소득이 A씨보다 월등히 많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높다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씨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B씨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A씨가 B씨에게 보내 준 것이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A씨 모친의 사망보험계약 보험료를 내 왔다며, 사망보험금도 분할 대상이고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03쟁점: 배우자가 받은 부모의 사망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상속·증여처럼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하게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보험료 납부를 내세워 사망보험금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씨 측은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돈일 뿐 부부공동생활로 이룬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조정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재산의 성격 주장: 사망보험금은 A씨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의와 경위 구분: 돈이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B씨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A씨가 보내 준 결과라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법리 주장: 혼인 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이룬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05조정 결과

A씨 측의 법리적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A씨는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B씨는 소득이 더 많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성격에 관한 A씨 측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언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보험금 지급 내역,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해 둡니다.

배우자에게 관리를 맡기며 보낸 돈이라면 송금 시점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보험료 납부 등으로 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내역과 재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 차이만으로 기여도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재산별 형성 경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 08판결문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Q&A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 사망보험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사망보험금이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Q배우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모두 배우자 몫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아내 명의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남편이 받은 사망보험금을 관리 목적으로 보낸 돈이었고, 그 성격이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Q소득이 더 많은 쪽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나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개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소득이 월등히 많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Q상대방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조정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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