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이혼소송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조정성립 25-11-18

본문

/ 01사건 요약

남편 C씨가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됐고 이혼 의사도 합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남편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02사건 개요

남편 C씨는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A씨는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남편의 건강상 문제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03쟁점 1: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면?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가 위자료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A씨는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남편의 건강상 문제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04쟁점 2: 상간남이 혼인 파탄을 알았다고 믿은 경우 책임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과 액수는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C씨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여러 정황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05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와 B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반소 제기(A씨):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됐고 이혼 의사도 합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정황증거 제출(B씨): B씨가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여러 정황증거와 함께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절차별 정리: A씨 부분은 조정으로, B씨 부분은 판결로 각각 마무리되었습니다.

/ 06조정 및 판결 결과

A씨와 C씨: 이혼, 재산분할, A씨가 C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씨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07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려면 별거 시점, 이혼 논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시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송을 당했다면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정황을 정리합니다.

소송 중에도 일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조정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08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 09판결문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Q&A자주 묻는 질문

Q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외도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이혼 논의 등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이 반영되어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외도로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도 있다면 반소로 이혼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아내가 반소를 제기했고, 남편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Q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재산분할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Q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상간자가 그 사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등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상간남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위자료 1,0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혼인파탄#이혼반소#위자료감액#수원이혼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