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배우자와 의뢰인이 이종사촌지간이라는 인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사촌지간임을 이유로 통상의 상간 사건과 비교하여 남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인간이며, 그렇기에 이와 같은 특수한 인적관계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완곡하지만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근친상간에 가까운 인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남편도 항소하지 않아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