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집에 카드사 가압류 3건, 채무 대신 갚고 매각대금 반분·두 자녀 양육권 조정

부부 재산의 대부분인 아내 B씨 명의 부동산에 B씨의 카드 대금 연체로 소송 중 카드사 가압류가 세 건이나 잇따라 등기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정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남편 A씨를 대리한 최현미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카드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하고, B씨가 부동산을 팔아 대출 등을 뺀 매매대금을 반분하면서 대위변제금을 A씨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2025년 12월 수원가정법원 조정에서 A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남편 A씨(원고, 의뢰인)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B씨(피고)도 이혼과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1,025만 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B씨 명의 부동산이었습니다.

B씨가 소 제기 직전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카드 대금 연체로, 소송 중 카드사 세 곳이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청구금액 합계 약 3,790만 원).

가압류가 계속 늘어나면 부동산의 남은 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 소송을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채권자 가압류가 쌓이면 나눌 재산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경매 등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조정 단계에서 채무 정리와 부동산 처분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여력이 있는 A씨가 카드 채무를 먼저 대신 갚아 가압류를 풀고, 그 돈을 매매대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정하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장래 양육비를 미리 계산해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B씨가 부담할 장래 양육비 7,620만 원(254개월 × 월 30만 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금을 산정했고, A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정리: 가압류가 늘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판결 대신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위변제 구조 설계: A씨가 카드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해 가압류를 풀고, 매각대금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매각 불발 대비: 기한 안에 매매계약을 맺지 못하면 부동산을 A씨에게 이전하고 KB 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권: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아빠인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 1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A씨는 B씨 명의 부동산에 대한 카드사 가압류 3건의 채무를 대위변제합니다.

B씨는 가압류가 풀리면 2026년 6월 말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에서 근저당 채무와 세금·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의 1/2에 A씨의 대위변제금을 더해 A씨에게 지급합니다.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맺지 못하면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고, A씨가 KB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B씨에게 지급합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었고, B씨의 장래 양육비는 재산분할금에 반영되었습니다.

B씨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등기부를 바로 확인하고, 내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매각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매각 기한, 공제할 비용, 기한 안에 팔리지 않을 때의 처리까지 조정조서에 담아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한다면 몇 개월분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명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 나이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일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