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금융자산 1억 원 찾고 특유재산 지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700만 원 조정

배우자 B씨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A씨를 대리한 최현미 변호사는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로 B씨가 드러내지 않은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A씨 명의 부동산 일부는 특유재산이어서 B씨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건은 2026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없이 A씨가 재산분할금 1,700만 원만 지급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은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B씨(원고)가 의뢰인 A씨(피고)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초기 B씨는 자기 명의 재산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A씨 명의 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대상에 넣을지가 다퉈졌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숨기면 그만큼 내가 더 많이 내주거나 덜 받게 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제48조의2)와 금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48조의3)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각종 사실조회를 더해 계좌 흐름과 보유 자산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런 증거신청으로 B씨 명의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이 드러났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참조).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는 사실과 함께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A씨 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B씨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피고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추적: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촉탁 등 여러 증거신청으로 B씨의 재산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은닉 재산 반영: B씨가 드러내지 않은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특유재산 방어: A씨 명의 부동산 일부는 특유재산으로서 B씨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해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26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1,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B씨는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켰습니다.

앞으로 이혼과 관련해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함께 담겼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의심스럽다면 혼인 파탄 시점 전후의 계좌 흐름부터 확인하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초기에 검토합니다.

내 명의 재산 가운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등기부, 상속·증여 서류, 자금 출처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는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 처리와 부제소 합의 여부를 함께 정해야 이혼 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