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방어, 아빠가 두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된 조정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5,000만 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자녀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를 대리한 최현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오히려 B씨에게 있고, 과소비로 부부 재산이 거의 늘지 못해 B씨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4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고, A씨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내 B씨(원고)가 남편 A씨(피고, 의뢰인)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매월 2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한쪽의 무절제한 소비로 공동재산이 형성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기여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A씨 측은 B씨의 과소비와 사치로 부부 공동재산이 거의 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B씨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912조). 가정법원은 그동안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와의 유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 사건에서 A씨 측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아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피고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 방어: 혼인관계가 오히려 B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B씨의 주된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 B씨의 무절제한 과소비와 사치로 공동재산이 거의 늘지 못한 사정을 밝혀 B씨의 기여도를 다퉜습니다.

양육권 주장: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4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인정되지 않았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합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포기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B씨는 매월 2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방학·명절 면접교섭, 자유로운 전화·영상통화로 자녀들과 교류합니다.

양육권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보여 주는 등하원·병원·학교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해 둡니다.

상대방의 과소비나 낭비가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후 분쟁이 줄어듭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