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혼인 후 가출한 남편 상대 이혼조정, 첫 기일에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수년 전 집을 나가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남편 B씨를 상대로, 고령의 아내 A씨가 이혼과 함께 B씨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B씨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따로 상당하다는 점, A씨가 B씨 가출 이후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점, 재산분할의 위자료적·부양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수원가정법원 첫 조정기일에 A씨의 청구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신청인, 의뢰인)와 B씨(피신청인)는 1976년 혼인신고를 한, 혼인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부부였습니다.

B씨는 수년 전 A씨를 두고 집을 나갔고, A씨는 그 뒤로 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B씨 명의 아파트는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A씨는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판례는 재산분할에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적 성격이 있고, 위자료적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른 특유재산이 충분하고 내가 이혼 후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공동재산인 집을 통째로 받는 분할 방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조정이나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B씨가 수년 전 가출한 사정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신청인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유재산 강조: B씨에게는 이 아파트 외에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를 A씨에게 넘겨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주 사정: B씨가 집을 나간 뒤 고령의 A씨가 줄곧 이 아파트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자료적·부양적 요소: 악의의 유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이혼 후 A씨의 생활 보장 필요성을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8월 수원가정법원 첫 조정기일에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A씨에게 B씨 명의 아파트에 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줍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부제소 합의).

배우자가 집을 나간 시점과 그 뒤 연락·생활비 지급 여부를 기록해 두면 악의의 유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매각 후 대금 분할 외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는 빠지더라도,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이라면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을 받을지 포기할지도 노후 생활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