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혼소송 낸 배우자의 소송 직전 현금 인출까지 밝혀, 재산분할 6,600만 원 화해권고결정

배우자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 A씨(피고)는 오히려 B씨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각종 사실조회로 혼인 파탄일 기준 B씨의 재산을 확인하고, B씨가 소송 직전 거액의 현금을 계속 인출한 사실까지 밝혀 그 돈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B씨(원고)는 A씨(피고)를 상대로 이혼 본소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등을 이혼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A씨는 혼인이 오히려 B씨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과 재산분할 약 1억 2,505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먼저 소송을 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 A씨는 B씨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실무상 분할대상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무렵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렵 한쪽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도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 측은 B씨가 본소 제기 직전 거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한 사실을 금융거래 자료로 밝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피고(반소원고)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반소 제기: B씨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재산 확인: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각종 사실조회로 혼인 파탄일 기준 B씨의 분할대상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현금 인출 추적: B씨가 본소 제기 직전 거액의 현금을 계속 인출한 사실을 밝혀 그 금액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보전: 결정 전 B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로 보전해 두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2026년 8월 다음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6,6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A씨는 6,600만 원을 모두 받으면 B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 줍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답변서와 함께 반소로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별거나 소송을 앞두고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인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어야 결정이나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이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