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별개, 재산명시 신청 후 7,000만 원 받고 3개월 만에 이혼 확정

배우자 B씨가 의뢰인 A씨의 유책사유를 약점 삼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기 명의 재산이 훨씬 많은데도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점을 바탕으로 먼저 재판부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자 B씨 측이 합의를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26년 9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3개월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피신청인, 의뢰인)와 B씨(신청인)는 2024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 명의 재산이 훨씬 많았지만, B씨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신청했습니다.

A씨는 유책배우자라는 부담 때문에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위자료에서 다퉈질 문제이지,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어(같은 법 제67조의3), 재산이 많은 쪽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A씨 측의 재산명시 신청을 채택하자 B씨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피신청인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분리: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산분할을 정식으로 다퉜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조정기일 전에 먼저 재판부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습니다.

합의 조율: B씨 측의 합의 제안을 받아 재산분할금 액수와 분할 지급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2026년 9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합의 내용대로 다음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말까지 5,000만 원, 2026년 10월부터 2027년 7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B씨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늦추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B씨는 A씨가 B씨 주거지에서 자기 물건을 가져오는 데 협조합니다.

B씨가 처음 신청한 '각자 명의 재산 각자 귀속'과 비교하면 A씨는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대방이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자고 해도 재산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내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입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할 때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