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은 쪽 대리한 이혼조정,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으로 퇴직금·국민연금 지켜

이혼에는 서로 뜻이 같았지만 재산분할 세부 내용이 맞지 않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기 명의 아파트와 금융자산, 상당한 예상 퇴직금이 있고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반면, B씨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해, A씨는 장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A씨(신청인, 의뢰인)와 B씨(피신청인)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한, 혼인기간 약 20년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세부 조건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대부분 A씨 명의였고, 아파트와 금융자산, 상당한 예상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A씨가 B씨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서로 연금 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재산이 많은 쪽은 퇴직금이 분할에 들어갈 경우의 부담까지 계산해 협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수급 요건을 갖춘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다만 이혼 협의나 조정·재판에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같은 법 제64조의2),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이 더 많은 A씨에게 유리하도록 상호 포기로 정리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신청인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협상 범위 설정: A씨 명의 아파트·금융자산·퇴직금·국민연금 규모를 정리해 분할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연금 보호: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핵심 조건으로 관철했습니다.

지급 방식: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정산할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두고, B씨의 퇴거 시점과 지연 시 배상도 함께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A씨는 B씨에게 2027년 2월 말까지 재산분할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B씨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받는 날과 2027년 2월 28일 중 먼저 오는 날에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늦어지면 하루 5만 원을 배상합니다.

아파트 안의 가전·가구는 B씨가 갖습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해, A씨의 장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A씨에게 온전히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더 많은 쪽이라면 퇴직금·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분할 부담을 계산한 뒤 제안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조정조서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대상 연금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집을 팔아 재산분할금을 마련한다면 지급기한, 상대방 퇴거 시점, 지연 시 배상을 함께 정해 둡니다.

이혼 의사가 같아도 조건 협의가 어렵다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