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 시어머니 차용금 주장 배척하고 재산분할 2억 7,000만 원 조정

전업주부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인 상황에서 B씨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혼자 한 경제활동을 내세워 자신의 기여도를 80%라고 주장하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며 채무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십수 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A씨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고 차용금 주장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50:50 비율로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내 A씨(원고, 의뢰인)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B씨(피고)가 경제활동을 해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였습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9,020만 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부모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자신이 혼자 재산을 일궜다며 80%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B씨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상당한 돈을 차용금이라며 자신의 채무(소극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을 번 사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처럼 재산 형성과 유지를 뒷받침한 기여도 함께 평가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기간이 길고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면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 측은 십수 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공제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는 실제로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소송 중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씨 측은 B씨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객관적으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원고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기여도 입증: 십수 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B씨를 내조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B씨 못지않게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차용금 배척: B씨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보전·양육: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해 두었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인정되었고, B씨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은 B씨의 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11월 말까지 2,000만 원, 12월 말까지 2억 5,000만 원).

한 번이라도 지급이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었고, B씨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포기하고,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으면 가압류를 풀고 살던 집을 B씨에게 넘겨주되 가전·가구는 A씨가 갖습니다.

전업주부라면 혼인기간 동안 맡아 온 가사·육아의 내용과 기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상대방이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며 채무를 주장하면 차용증, 이자·원금 상환 내역, 돈이 쓰인 곳을 확인해 실제 채무인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소송 초기에 가압류해 두어야 조정 후 재산분할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넘겨주는 조건이라면 퇴거 시점과 가전·가구 등 물품 귀속을 함께 정해 둡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