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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아내가 남편 A씨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한 사건은, A씨가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내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돈, 곧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습니다. A씨 측은 이 돈이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것일 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의뢰인 A씨(남편)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소득이 A씨보다 월등히 많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높다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씨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B씨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배우자 숨은 재산을 재산명시·사실조회로 찾아 재산분할 4억 원 조정 성립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뢰인 A씨가 알던 배우자 B씨의 재산으로는 몇천만 원 정도만 분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산명시 명령과 사실조회로 A씨가 모르던 큰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 4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형편이 어렵다며 재산분할액을 깎아 달라고 했고, 지급하더라도 10년에 걸쳐 나눠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은 재산을 확인한 뒤 청구 취지를 확장해 사건이 합의부로 재배당되었고, 재산이 모두 드러나자 B씨는 더 이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A씨가 파악한 B씨의 재산은 많지 않아,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도 몇천만 원 정도만 분할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A씨는 상담 당시에도 B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B씨는 시종일관 형편이 어렵다며 재산분할액 감액을 …
혼인 20년 가까운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3억 원·양육비 월 60만 원
20년 가까이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배우자와 살아온 A씨가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상황에 이르러 제기한 이혼소송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B씨는 조정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지만, A씨의 헌신과 재산 증식 기여를 입증하고 주장하자 조정위원들이 B씨를 설득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 자녀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에게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배우자 B씨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미성년 딸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자녀들까지 고통받게 되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B씨는 이기적인 태도로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
짧은 혼인·긴 별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양육비 월 70만 원 조정 성립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오래 별거한 A씨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 B씨는 혼인 기간이 짧고 별거 기간이 길다며 A씨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자영업자라 소득이 거의 없다며 양육비는 월 3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외도와 잦은 폭언·폭력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상당 기간 별거한 뒤 A씨는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B씨는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별거 기간이 길어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자영업자라 소득이 거의 없다며 양육비는 월 3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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