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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아내와 A씨가 사촌 관계라는 인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통상의 상간 사건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퉜고,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C씨의 아내와 A씨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C씨는 이 특수한 인적관계를 강조하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도 그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
아내·상간남의 부정행위 시인 녹음으로 상간남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의 평소와 다른 언행을 수상히 여긴 A씨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하고, 아내와 상간남 C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운 것이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퇴근길을 따라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직장 동료 C씨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A씨는 퇴근하는 C씨를 만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방법…
협박·스토킹 문자 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형사고소 병행
같은 직장의 C씨로부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하루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연락을 끊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A씨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C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같은 직장의 기간제 근로자 C씨가 A씨에게 식사를 사고 생일 선물을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2021년 C씨는 관계를 강요했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이후 이를 빌미로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2022년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직장 동료 상간남, 연락 중단 경고 무시하자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아내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 측은 C씨가 반성 없이 연락을 이어 간 태도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통화하다 자신이 방에 들어오자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추궁 끝에 아내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해 통화를 시도했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
아내 외도 증거 확보 후 이혼 없이 상간남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혼인 16년 차에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A씨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의 상대방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의 아내와 발각될 때까지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인정했고, C씨는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0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16년 차인 2018년,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학창 시절 선배인 C씨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장면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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