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무소의 해결사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고, 연락 중단 경고를 무시하고 연락을 이어 간 태도가 주장된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 등)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이혼소송과 함께 공동피고로 할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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