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 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고, 다만 혼인신고만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인척관계 발생 등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사실혼 이혼 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재산분할, 위자료를 주장하려면 혼인신고는 없지만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동거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을 공유하며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다고 보일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결혼식비용 지출내역,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유내역,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본상 동일주소지 등은 사실혼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업무범위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

•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 파기 시 손해배상
• 사실혼 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
• 사실혼 부부의 양육비 청구
•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인지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