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 때 대처법: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선지급제(2026년 소득기준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지급액은 판결 등으로 정한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심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고 감치 결정까지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선지급한 금액은 채무자에게서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실제 받은 금액과 미지급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기록

상대방의 직장, 소득, 재산 정보(알고 있는 범위)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급하다면 선지급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변경(민법 제837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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