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이혼 준비한다면: 협의·조정·재판상 이혼 차이와 선택 기준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는 절차입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 등으로 집행력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혼과 조건을 함께 정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혼과 재산·양육 조건에 모두 합의했다 → 협의이혼을 검토하되 합의서를 반드시 남깁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 → 조정이혼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긴다 → 재판상 이혼과 재산명시·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다 → 숙려기간 단축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 안전 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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