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판례는 제6호를 판단할 때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 장기 별거, 종교 갈등, 경제적 무책임, 지속적인 폭언 같은 사정도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다툼이나 회복 가능한 갈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지만(민법 제842조),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등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

폭행·폭언: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악의의 유기: 가출 시점, 연락 두절 기록, 생활비 중단 내역

제6호 사유: 별거 기간, 갈등 경위를 적은 메모, 부부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내 사정이 6가지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6개월·2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혼인 파탄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이혼 사유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어떻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