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피고가 됐다면: 답변서 전에 확인할 쟁점 5가지

상간자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어서,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이혼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지 않으므로, 기한 안에 다툴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여부: 원고가 낸 증거가 부정한 관계를 보여 주는지,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연락인지 살핍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그 정황을 정리합니다.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원고가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 관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이미 배우자로부터 받은 배상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여서 두 사람이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다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원고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이나 합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위협하는 행동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 배우자와 말을 맞추는 행동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동

이런 행동은 위자료를 늘리는 사정이 되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30일 기한을 지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근거로 든 증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액수를 다툴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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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