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지정 기준: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제837조).

자녀의 나이·성별과 현재의 생활 환경

혼인 중과 별거 후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주양육자 여부)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 근무 형태, 양육을 도울 사람(조부모 등)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양육 환경의 안정성: 이미 안정적으로 지내는 환경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폭력, 학대, 중독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

엄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법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빠가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등 실제 양육을 맡아 왔다는 자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 양육을 도울 가족,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별거 후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현재 양육 환경의 안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 중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일지, 어린이집·학교·병원 기록 등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혼 후의 주거, 근무 시간, 양육 보조자를 포함한 양육계획을 세웁니다.

가사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둡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과 양육비 조건을 함께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