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위자료와 사실혼 입증 방법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함께 있어야 인정됩니다. 법원은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양가 가족이 부부로 인정했는지, 함께 산 기간,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연인 관계로 함께 살았을 뿐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상견례 사진, 청첩장, 신혼여행 기록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공동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관계를 적은 서류

생활비 공동 관리, 공동 명의 재산이나 대출 자료

가족 행사 참석, 경조사 기록, 부부로 소개한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재산분할: 판례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 적용해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인정합니다.

위자료: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파기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사실혼 파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자녀 문제: 사실혼 중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양육비와 친권·양육자 문제도 정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판례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사실혼이 끝난 날짜를 특정해 2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함께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인지, 양육비, 양육자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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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