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우울증·알코올 중독,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판례는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이혼을 인정하기보다 부부로서 협력할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질병은 본인의 책임으로 생긴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26조).

그래서 산후우울증처럼 일시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증상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오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폭언·폭력이 반복돼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배우자가 치료를 계속 거부하거나 치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반복된 음주로 직장을 잃거나 큰 빚이 생기는 등 경제적 파탄이 온 경우

오랜 기간 부부 관계와 가족 기능이 사실상 멈춘 경우

자녀가 그 상황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알코올 의존은 그 자체보다 음주로 인해 생긴 행동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폭언·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제3호)에, 반복된 음주로 생활비를 탕진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는 상황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주나 치료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경과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음주 후 폭언·폭력 관련 112 신고 기록, 진단서

치료를 권유하거나 약속을 받은 메시지·각서

증상으로 생긴 가족 피해를 적은 날짜별 메모

빚, 실직, 생활비 중단 등 경제적 피해 자료

상대방의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소송 중에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지, 회복 가능성은 어떤지 먼저 살펴봅니다.

나와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보호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치료를 권유하고 노력한 과정도 기록해 둡니다. 혼인 유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건강 상태도 고려되므로 양육 환경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최현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D동 312·313호 | 031-211-6580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