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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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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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가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퇴근길을 미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하고 아내를 추궁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아내는 결국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상간남(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기다려서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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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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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분쟁 당사자의 서로 다른 주장을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무분별하게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승소를 확신하는 의뢰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와 배신으로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재판에 사용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부터 효과적인 입증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한 것이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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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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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입증과 변론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는 원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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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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