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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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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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던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더라도 불과 몇천만원 정도만 분할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시종일관 자신은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액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지급하더라도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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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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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조회는 이혼 재산 분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는 경우에 배우자와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공동명의를 거부하고 자기 명의로 한다든지 어떻게든 재산을 은닉하고 규모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규모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실 조회 신청과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 저희는 피고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밝혀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이 있게 되면 법원의 양식에 따라 부동산, 주식, 보험, 예금 등을 모두 조회하여 반영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의뢰인이 모르던 큰 재산을 찾아냈고, 청구 취지를 확장하여 합의부 사건으로 재배당을 받았습니다. 재산이 모두 공개된 피고는 더 이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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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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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와 피고 간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종 사실 조회 신청과 재산 명시 명령 등을 통해 피고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그 결과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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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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