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해결사례

상간자소송

협박·스토킹 문자 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형사고소 병행

상간남소송 승소 24-02-03

본문

/ 01사건 요약

같은 직장의 C씨로부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하루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연락을 끊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A씨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C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 02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1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같은 직장의 기간제 근로자 C씨가 A씨에게 식사를 사고 생일 선물을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2021년 C씨는 관계를 강요했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이후 이를 빌미로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2022년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C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하루 적게는 10여 건, 많게는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중에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 03쟁점: 연락 거부 후 반복된 문자와 협박은 불법행위인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A씨 측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주변에 널리 알리겠다거나 밤늦게 집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04대리인의 조력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법행위 입증: 연락 거부 이후에도 이어진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협박성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위자료 주장: 같은 직장이라는 관계에서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밤늦게 집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가 준 공포와 불안을 강조해 상당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형사고소 병행: C씨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 05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06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점

원치 않는 연락을 받고 있다면 연락 중단을 분명히 요구하고, 그 요구와 이후 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반복되는 연락이나 찾아오겠다는 메시지로 위험을 느낀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07안내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 08판결문

협박·스토킹 문자 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형사고소 병행

협박·스토킹 문자 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형사고소 병행
 

Q&A자주 묻는 질문

Q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문자를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이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소개한 사례에서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Q스토킹·협박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협박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Q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회복을 구하는 절차여서 목적이 다릅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Q상대방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고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로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등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되면 스토킹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느낀다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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