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폭언 이혼소송, 상간녀 공동피고 청구 후 위자료 2,500만 원 조정

남편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자녀들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아내 A씨가 남편 B씨에게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 C씨를 공동피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씨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B씨가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이 성립하고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B씨 명의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한 몫이 A씨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는 다른 여성 C씨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도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C씨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공동명의가 아닌 B씨 단독 명의의 아파트가 문제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에서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다만 위자료가 정해져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씨가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배우자 한쪽에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사건의 아파트는 B씨 단독 명의였지만, A씨 측은 아파트 구입에 A씨가 친정에서 융통해 온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공동피고 청구: B씨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C씨를 공동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지급 주체 조정: C씨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를 B씨가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금 출처 입증: B씨 명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A씨가 친정에서 융통한 자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합니다.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더한 몫을 A씨가 받습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가 정해져도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들의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이라도 구입 자금의 출처를 보여 줄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둡니다.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 신고 기록, 녹음 등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도 검토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를 이혼소송의 공동피고로 할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