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년 혼인생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헌신과 노력 입증하여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본문
/ 01사건경위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가족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의 배우자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딸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자폐 증상을 보이는 등 아이들까지 고통을 받는 상황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앞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조정이 열렸는데,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로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 02사건의 쟁점과 조력 내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시간은 아끼면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보여준 원고(의뢰인)의 헌신과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입증과 변론을 통해 재산 증식에 원고가 충분히 기여했다는 점, 이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조정위원들이 충분히 헤아려 이기적인 태도의 피고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원고와 자녀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03결정 및 판단
조정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한다.
3.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