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년 6개월 외도 이혼, 위자료 2,000만 원·기여도 15%·양육비 월 80만 원

결혼 직후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B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B씨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지만, 별거 전 B씨 스스로 외도를 인정했던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혼인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았지만 A씨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15%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 B씨의 메신저 프로필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과 애정 표현이 담긴 상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다툼이 계속되면서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혼인 당시 재산 마련 자금은 B씨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B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메신저 프로필의 사진과 상태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별거하기 전에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적이 있었고, A씨 측은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마련 자금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했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기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보충적으로 있습니다.

A씨 측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 A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B씨가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별거 전 B씨가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기여도 변론: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마련 자금을 B씨가 부담한 불리한 사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자녀 양육 상황,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청구: 이혼과 함께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B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양적 요소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A씨의 기여도를 15%로 인정했습니다.

B씨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 메시지 등은 날짜와 계정이 보이도록 저장해 둡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을 인정한 대화나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경제적 사정 등 부양적 요소를 기여도 주장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민법 제830조 제1항)이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산별 형성 시기와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