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 동료 상간남, 연락 중단 경고 무시하자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아내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 측은 C씨가 반성 없이 연락을 이어 간 태도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통화하다 자신이 방에 들어오자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추궁 끝에 아내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해 통화를 시도했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A씨 측은 C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내며 아내에게 계속 연락한 태도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법행위 주장: 직장 동료인 C씨가 A씨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고통 강조: 연락 중단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연락을 이어 간 C씨의 태도로 A씨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간자에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다면 그 시점과 내용,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경고할 때는 욕설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피해야 새로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최현미 변호사 (변호사 최현미 법률사무소)

주요 업무 분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사실혼, 상간자소송, 국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