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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기여도 50% 인정, 시어머니 차용금 주장 배척하고 재산분할 2억 7,000만 원 조정
전업주부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인 상황에서 B씨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혼자 한 경제활동을 내세워 자신의 기여도를 80%라고 주장하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며 채무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십수 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A씨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고 차용금 주장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50:50 비율로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내 A씨(원고, 의뢰인)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B씨(피고)가 경제활동을 해 분할대상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였습니다. A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2억 9,020만 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부모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했고 자신이 혼자 재산을 일궜다며 80%…
재산 많은 쪽 대리한 이혼조정,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으로 퇴직금·국민연금 지켜
이혼에는 서로 뜻이 같았지만 재산분할 세부 내용이 맞지 않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기 명의 아파트와 금융자산, 상당한 예상 퇴직금이 있고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반면, B씨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6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해, A씨는 장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A씨(신청인, 의뢰인)와 B씨(피신청인)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한, 혼인기간 약 20년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세부 조건에서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대부분 A씨 명의였고, 아파트와 금융자산, 상당한 예상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A씨가 B씨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서로 연금 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별개, 재산명시 신청 후 7,000만 원 받고 3개월 만에 이혼 확정
배우자 B씨가 의뢰인 A씨의 유책사유를 약점 삼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기 명의 재산이 훨씬 많은데도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점을 바탕으로 먼저 재판부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자 B씨 측이 합의를 먼저 제안해 왔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26년 9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3개월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피신청인, 의뢰인)와 B씨(신청인)는 2024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 명의 재산이 훨씬 많았지만, B씨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자고 신청했습니다. A씨는 유책배우자라는 부담 때문에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
먼저 이혼소송 낸 배우자의 소송 직전 현금 인출까지 밝혀, 재산분할 6,600만 원 화해권고결정
배우자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 A씨(피고)는 오히려 B씨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각종 사실조회로 혼인 파탄일 기준 B씨의 재산을 확인하고, B씨가 소송 직전 거액의 현금을 계속 인출한 사실까지 밝혀 그 돈도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6,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B씨(원고)는 A씨(피고)를 상대로 이혼 본소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 등을 이혼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A씨는 혼인이 오히려 B씨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과 재산분할 약 1억 2,505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B씨가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먼…
50년 혼인 후 가출한 남편 상대 이혼조정, 첫 기일에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수년 전 집을 나가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남편 B씨를 상대로, 고령의 아내 A씨가 이혼과 함께 B씨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현미 변호사는 B씨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따로 상당하다는 점, A씨가 B씨 가출 이후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점, 재산분할의 위자료적·부양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8월 수원가정법원 첫 조정기일에 A씨의 청구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신청인, 의뢰인)와 B씨(피신청인)는 1976년 혼인신고를 한, 혼인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부부였습니다. B씨는 수년 전 A씨를 두고 집을 나갔고, A씨는 그 뒤로 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B씨 명의 아파트는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A씨는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와 함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
아내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방어, 아빠가 두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된 조정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5,000만 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자녀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를 대리한 최현미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오히려 B씨에게 있고, 과소비로 부부 재산이 거의 늘지 못해 B씨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4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고, A씨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내 B씨(원고)가 남편 A씨(피고, 의뢰인)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매월 2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숨긴 금융자산 1억 원 찾고 특유재산 지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700만 원 조정
배우자 B씨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A씨를 대리한 최현미 변호사는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로 B씨가 드러내지 않은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A씨 명의 부동산 일부는 특유재산이어서 B씨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건은 2026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없이 A씨가 재산분할금 1,700만 원만 지급하고,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은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 B씨(원고)가 의뢰인 A씨(피고)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초기 B씨는 자기 명의 재산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A씨 명의 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대상에 넣을지가 다퉈졌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배우자 명의 집에 카드사 가압류 3건, 채무 대신 갚고 매각대금 반분·두 자녀 양육권 조정
부부 재산의 대부분인 아내 B씨 명의 부동산에 B씨의 카드 대금 연체로 소송 중 카드사 가압류가 세 건이나 잇따라 등기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정리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남편 A씨를 대리한 최현미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카드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하고, B씨가 부동산을 팔아 대출 등을 뺀 매매대금을 반분하면서 대위변제금을 A씨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2025년 12월 수원가정법원 조정에서 A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되었습니다. 남편 A씨(원고, 의뢰인)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B씨(피고)도 이혼과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1,025만 원,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은 B씨 명의 부동산이었습니다. B씨가 소 제기 직전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카드 대금 연체로, 소송 중 카드사 세 곳이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청구금액…
친척 관계 부정행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사건, 3,000만 원으로 판결 확정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C씨는 아내와 A씨가 사촌 관계라는 인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통상의 상간 사건보다 정신적 충격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다퉜고,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와 의뢰인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C씨의 아내와 A씨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C씨는 이 특수한 인적관계를 강조하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도 그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
이혼 재산분할: 공동명의 30억 아파트 1년 후 매각·50:50 조정 성립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인격적 무시와 경제적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은 2025년 12월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부부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한 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를 이혼 후 언제 처분하느냐였습니다. 남편 측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며 이혼 후에도 몇 년 더 보유하자고 주장했지만, 조정 결과 조정일로부터 1년 후 아파트를 처분해 50:50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후 공동명의 상태가 기한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재산 정리 시점을 1년으로 못 박은 결과입니다. 의뢰인 A씨(아내)와 상대방 B씨(남편)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인격적인 무시와 경제적인 압박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당시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양측이 같았습니다. A씨는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을 50:…
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혼인 파탄 항변으로 1,500만·1,000만 원 인정
남편 C씨가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A씨와 B씨의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됐고 이혼 의사도 합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남편과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정황증거와 함께 주장했고,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 A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A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A씨와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이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A씨는 혼인 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남편의 건강상 문제와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모친 사망보험금 재산분할 쟁점, 남편 측 주장 반영돼 높은 기여도로 조정 성립
아내가 남편 A씨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신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한 사건은, A씨가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내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돈, 곧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였습니다. A씨 측은 이 돈이 모친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익자인 A씨가 받은 것일 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아내 B씨는 의뢰인 A씨(남편)의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소득이 A씨보다 월등히 많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높다며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B씨 명의 금융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A씨가 모친의 사망으로 받은 수억 원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이 돈은 B씨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아내·상간남의 부정행위 시인 녹음으로 상간남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의 평소와 다른 언행을 수상히 여긴 A씨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하고, 아내와 상간남 C씨가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담 단계부터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운 것이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퇴근길을 따라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직장 동료 C씨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A씨는 퇴근하는 C씨를 만나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방법…
협박·스토킹 문자 보낸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판결, 형사고소 병행
같은 직장의 C씨로부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하루 1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연락을 끊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포함한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A씨 측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C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2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직장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0년 같은 직장의 기간제 근로자 C씨가 A씨에게 식사를 사고 생일 선물을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2021년 C씨는 관계를 강요했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이후 이를 빌미로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2022년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직장 동료 상간남, 연락 중단 경고 무시하자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아내가 직장 동료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C씨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아내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A씨 측은 C씨가 반성 없이 연락을 이어 간 태도 때문에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내가 통화하다 자신이 방에 들어오자 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추궁 끝에 아내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계속 아내에게 연락해 통화를 시도했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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